그리스 디폴트, 우리나라 제2의 IMF 올수도
요즘 그리스의 디폴트에 대한 말이 많다. 나는 이 그리스의 디폴트 상태가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부터 그리스의 디폴트 원인과
왜 우리나라도 위기 인지 간단하게 내 생각을 정리 할까 한다.
그리스의 디폴트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예전 그리스는 정말로 잘 사는 나라였다. 사회당 집권 시기에 국민의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들어줄 정도로
그 기본인 재정이 든든했고 결과 또한 상당했다.
복지와 연금, 등 모든 국민이 좋아할만한 정책이 엄청나게 많았고 일자리를 주기 위해 공무원을
나라인구 10명당 1명 정도꼴로 뽑았을 정도로 대단했다. 하지만
2009년 전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고 그 직격타가 바로 그리스였다.
그리스의 주 수입원인 관광에서 위기가 찾아왔고 국제 트로이카에 우리돈으로 약 400조원을 빌리게 된다.
하지만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었고 그리스 내 연금과 복지가 반으로 뚝 떨어지게 됬고
7월 1일부로 트로이카의 지원이 끊기고 국민 투표를 하게 되었다.
그리스의 모든 것을 지금 여러나라에서 사들이고 있다고 하니 정말 그리스의 입장에선 손을 쓸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게 남의 나라일이라고 바라볼수만은 없다. 우리나라 역시 계속 복지는 늘어가고 있다.
대통령선거때마다 판을 치는 복지 공약과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복지는 대충 되긴 하는 반면에
경제성장은 복지성장 수준을 못 따라 가고 있다.
복지가 늘어가면 갈수록 좋아지는게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웃을 일 또한 아닌것 같다.
이 복지라는게 우리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때문에 4000억원을 썼고, 세월호 인양에는 몇조원이 더 든다고 한다.
이번메르스 또한 나라적으로 큰 재난이라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그돈 역시 세금이다.
복지가 행복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사회당? 공산당 같은 곳에서는 해당 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세월호의 희생자와 메르스사태의 위험성에 대한
아쉬움과 두려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복지가 커지면 그만큼 나라의 빚도 많아지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내 생각은 경제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는 복지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