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더 김장훈////테이큰 김장훈 어떤 처벌 받을까?//김장훈 처벌

테이큰3를 불법 다운로드한 김장훈이 어떤 벌을 받을까

찾아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테이큰3김장훈에 모르는 사람은 밑에 사진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것이다.

 

 

 

먼저 저는 법률에 종사하지않은 사람입니다.

내용은 여러 검색을 통해 찾은것임을 밝힙니다

김장훈씨가 받을 처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유는  

불법 다운로드에 관해서 영리목적이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영화 디지털음원, 상업용 소프트웨어 등도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다운로드 했을 경우도

 

하지만 이것을 리로더를 할 경우 그때부턴 처벌////

그래서 토렌트를 이용할 경우는 다운과 동시에 자신이 가진 파일을

리로더 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 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자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2008년 서울중앙지법이 다소 논란이 있는 판결을 내려

2008년 8월 서울중앙지법 저작권 침해 금지등가 처분

다운로드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인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http://www.bloter.net/archives/199524>

 

 

김장훈씨가 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다. p2p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인지도 몰랐고

다운로드만 했을 경우... 엔

 

 

하지만 싸이씨와 자신의 공연표절 문제가 있어

다시 언론의 표적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